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국토부에서 알려주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깡통전세, 전세사기 기사들이 많아지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과 함께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꼭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 전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2.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4.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5. 선순위보증금 확인
6.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7. 전입세대 열람

 

전세 계약 후

1. 임대차 신고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다음으로 해당 항목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매매가, 전세가 확인하는 방법

주택 매매가 및 전세 가격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 인근 부동산에 방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2) 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3)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4)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방법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목적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계약 부동산에 선순위 채권 확인

전세계약 전 해당 부동산에 먼저 있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계약하는 전세 부동산에 나보다 먼저 된 채권 확인은 필수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혹시 전세로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임대인 동의를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보다 선순위에 이씨는 보증금을 확인해야 나중에 경매 진행이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임대차 신고

이제는 임대차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 온라인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7. 전입신고

전입신고 또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줍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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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마시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꼭 다시 한번 직접 체크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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